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
 | 관리자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more |
 | 관리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more |
 | 관리자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more |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 관리자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