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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변호사

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1.02

0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방어 일부 기각 사례

1.사안2019가합5278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의뢰인들(손자, 며느리)은 망인이 홀로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봉양하였고, 특히 망인은 생전에 손자의 효도를 인정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효도를 지속하..

2021.02

05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피고1은 피고2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원고는 ..

2020.12

08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윈 2020가단1014 청구이의​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은 상대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에 ..

2020.12

08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 이후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확정피고 1.은 피고2.와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7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

2020.12

08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

2020.12

08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

2020.12

08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2020.12

08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허위증언을 하..

2020.12

08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2020.12

08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