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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변호사

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3.05

22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

2023.05

22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05

0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산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

2023.04

21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런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일부 전..

2023.04

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 김해행정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

2023.04

19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

2023.04

14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

2023.04

13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

2023.04

10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

2023.04

07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