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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변호사

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1.06

03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

2021.06

03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

2021.06

03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2021.06

03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

2021.05

31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2021.05

31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

2021.05

31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

2021.05

31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

1. 사안 및 쟁점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

2021.05

31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

2021.05

31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