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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more

  •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more

  •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