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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피고..more

  •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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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more

  •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