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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 관리자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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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more

  •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 관리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more

  •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 관리자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1.사안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방어 전부승소(100% 면책)사례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피고 2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1간의 사실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만약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만난 시기는 사실혼관계가 종료되..more

  •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

  •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1.사안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