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