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 |
 | 관리자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1.사안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more |
 | 관리자 이혼조정사례1.사안(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8280)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부증 증세 및 협박과 욕설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채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생활비 미지급 등)와 같은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more |
 | 관리자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1.사안청구인은 2018년 청구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B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혼인초기부터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약 4년간 별거하는 중에..more |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
 | 관리자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 |
 | 관리자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