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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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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용마초등학교 졸업

마산 창신중학교 졸업

마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중퇴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금강 변호사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박인욱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0.05

08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2020.05

08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

2020.05

08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

2020.05

08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거불충..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

2020.05

08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

2020.05

08

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0노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고소인)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2020.05

08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2020.05

08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2020.04

09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2020.04

09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