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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

  •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more

  •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