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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

  •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more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more

  •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소사..more

  •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more

  •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
  • 관리자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

    1. 사안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으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측은, ① 처음부터 업무시간을 양..more

  •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으로 특수협박, 상해, 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