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법..more |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창원형사변호사,함안형사변호사,부산형사변호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형사변호사,창원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more |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more |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