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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

  •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
  • 관리자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

    1.사안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more

  • 사기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사기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부동산 내에서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more

  •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more

  •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 절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more

  •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뒤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다른 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눈 주위 타박상 등 2주 진단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more

  •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