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more |
 | 관리자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
 | 관리자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more |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