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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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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more

  •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녀 상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일부기각(66% 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9653 손해배상(기)​피고는 미혼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배우자의 각서, 구체적인 진술, 피고와 ..more

  • 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본소 이혼에 대하여 반소 이혼 및 ..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094(본소)2021드단1001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more

  •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 관리자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more

  •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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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