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
 |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
 |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
 | 관리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1.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승소(항소심)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847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또 다시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more |
 | 관리자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김해시법원 2018가소3084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a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을 피고(의뢰인)가 모두 인수하..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38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10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채무의 잔존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more |
 | 관리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