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more |
 | 관리자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more |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
 | 관리자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의상 원고와 피고 1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의 동생 피고 2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소유권..more |
 | 관리자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 누수가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more |
 | 관리자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런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more |
 | 관리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 김해행정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부적합..more |
 | 관리자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