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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산변호사
  • 관리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산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more

  •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마산변호사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