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 관리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more |
 | 관리자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