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단계부터 선임되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내용에 오류가 있고 조사과정에서 재생한 영상이 일부만 잘려서 제출되는 등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영상 등은 거의 삭제가 되었고,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재생이 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창경찰서 수사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확보할 것과

고소인이 피고인(피의자)을 폭행한 부분 역시 인지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입었다는 상해의 결과는 해당영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고소인이 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결론을 내려놓고 변호인이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채 섣불리 결론을 내려

상해, 특수협박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재판과정에서 해당영상 자체를 증거부동의할 수도 있으나 영상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부 장면 등 삭제하여 증거는 동의하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고소인이기에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수 차례를 구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27

조회수266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more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