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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관리자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

  •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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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피..more

  •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more

  •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 마산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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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 마산변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more

  •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

  •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