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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more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more

  •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57 특수상해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more

  •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14 특수상해,특수협박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more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51   피고인 1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고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각 기소되..mor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mor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more

  •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 관리자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보호소년..more

  •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