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고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more |
 | 관리자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 |
 | 관리자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1.사안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more |
 | 관리자 사기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부동산 내에서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more |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more |
 |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
 |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
 |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