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1.사안

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혼인취소 소송을(예비적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안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증명함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는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 뿐만 아니라 소극적 기망행위도 포함되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 조리상 고지의무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 경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201565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원고, 피고의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혼인 취소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0

조회수86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사례
  • 관리자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more

  •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more

  •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