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1.사안

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혼인취소 소송을(예비적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안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증명함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는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 뿐만 아니라 소극적 기망행위도 포함되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 조리상 고지의무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 경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201565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원고, 피고의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혼인 취소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0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성매매알선
  • 관리자

    성매매알선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more

  • 공갈미수 집행유예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more

  • 준강간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사례

    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more

  • 구속영장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

    1. 사안 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 →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 →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1204 구상금 사건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more

  •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보험금 지급청구 전부 승소사례

    1.사안이차암진단비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이후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이차암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신청, 해당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more

  •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 관리자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more

  •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사례
  • 관리자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

    1.사안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 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more

  •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 관리자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1.사안2017머108845 대여금, 2017카단10825 부동산 가압류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피고는 거주지 자금 마련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more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피고(의뢰인)는 A측을 통하여 임야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유 임야에 대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을 주장. A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