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1.사안

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결과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혼인취소 소송을(예비적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안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하게 된 경우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 증명함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정하는 사기에는 적극적 기망 뿐만 아니라 소극적 기망행위도 포함되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 조리상 고지의무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 경위,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201565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아이가 원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원고, 피고의 혼인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혼인 취소 및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0

조회수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mor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more

  •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 관리자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보호소년..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38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10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채무의 잔존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more

  •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 관리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

  •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
  • 관리자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952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