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
 |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확인 일부 인용 조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6678 채무부존재확인(본소), 2021가단109229 약정금(반소) 사건)원고는 피고 아래에서 식당일을 배우며 일을 하다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및 동업계약을..more |
 | 관리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배배상청구 2억원 지급 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7872 손해배상(자)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more |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more |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 관리자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