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침체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권설정자 또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전세금 내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제 때 돌려받지 못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다음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전세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3.결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첫 단계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1-30

조회수133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 관리자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more

  •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 관리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