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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