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
 | 관리자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more |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more |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1.사안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허위증언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more |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more |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박..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 관리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more |
 | 관리자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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