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

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도급예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1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박인욱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나 이 사건 소제기의 결의 등의 결여 등 본안전항변을 하는 한편, 본안에서는 원심에서 인정한 채무불이행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령거절을 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위 선급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한 부분과 관련하여 선급금 약정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왜 각자 부담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판부는 분쟁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쟁점 및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거절로 인하여 공사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본안전 항변 철회권유를 거절하고 본안전항변 및 본안 모두를 다툰 것이 소송의 진행경과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2

조회수20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more

  •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 창원행정사건
  • 관리자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

    ​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그런데 위 변경등록신청 수리 이전 군관리계획결정에 ᄄ..more

  •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감형 사례, 진해형사변호사
  • 관리자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2노304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병합사건도 있음) 전부 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