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약혼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소송 방어사례(청구금액 기준 75% 면책)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4575약혼의 당사자 및 가족들은 원고가 되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약혼의 부당파기를 주장하면 약혼에 사용한 비용 636만원, 약혼 당사자 위자료 1000만원, 가족의 위자료 300만원 등 합계 1936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more |
 | 관리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1.사안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more |
 | 관리자 모욕죄 선고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노1493 모욕피고인은 인터넷에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more |
 | 관리자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more |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9950 물품대금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중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 단가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청구소..more |
 | 관리자 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1.사안마산지원 2018카합10046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혼한 이후 남편이 아내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아내, 사건본인들 및 아내의 부모의 주거지 및 회사로 접근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집요..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청구 약 10억원(지연이자까지 합산금액) 승소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049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또 한 차례 공사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5,000만원을 대여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대여해 주..more |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11543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를..more |
 | 관리자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1.사안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