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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9236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6,8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동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공사도급계약서 기재된 서명 날인에 대하여 피고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 대하여도 위조항변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피고의 것이 전혀 아닌 점과 피고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는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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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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