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more |
 | 관리자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more |
 | 관리자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more |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
 |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more |
 | 관리자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 |
 | 관리자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more |
 | 관리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