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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의 전반적인 양형자료 및 발생경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공탁을 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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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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