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more

관리자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more

관리자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

관리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more

관리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피..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more

관리자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