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 마산변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의 담배를 1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선처를 받아 벌금 2,000만을 선고받아 구금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양형부당) 항소하였습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검찰에서는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원입원치료, 통근치료를 빠짐없이 꾸준히 이행하고 있는 점과 이혼 이후 이제 홀로 남은 어린 아이를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자료를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론종결이후에도 피고인이 또 다른 마약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기에 별건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점, 제보자라는 자는 피고인와 과거 일로 적개심을 품고 허위의 진정서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자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2.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셨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0-31

조회수264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more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