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more |
 | 관리자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more |
 | 관리자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 관리자 채무자의 이행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