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