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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처는 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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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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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원심(1심)에서부터 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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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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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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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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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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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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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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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