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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전전긍긍하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운전경위, 동종전력이 시기, 피고인 및 부양가족의 사정,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인사규칙 등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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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2-01

조회수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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