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c1a6d771c6aa5767b97d0fd88d061dee_49118_1.jpg "[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 | 관리자 [행정]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허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가 함.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을 취..more |
 | 관리자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속하였..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33 보석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more |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방어 일부 기각 사례1.사안2019가합5278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의뢰인들(손자, 며느리)은 망인이 홀로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봉양하였고, 특히 망인은 생전에 손자의 효도를 인정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효도를 지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손자와 부담부증여계..more |
 | 관리자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피고1은 피고2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윈 2020가단1014 청구이의피고는 원고 및 소외인은 상대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원..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추심 이후 추심금 청구소송 승소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확정피고 1.은 피고2.와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7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피고1.의 피고2.에 대한 임대차보증..more |
 |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