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1.사안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항고인)의 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우선 원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내역, 수입내역, 재산의 보유 시기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청구인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7

조회수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Additionally, a 403 Forbidden error was encountered while trying to use an ErrorDocument to handle the request.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고..more

  •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 관리자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more

  •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2422호강제추행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귀가하는 길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고소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치마안에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혐의..more

  • 성매매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성매매 무혐의 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이번에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처절한 반..more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처5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부부로 행위자는 b의 친딸입니다. 피해자 a는 행위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친자식과 같이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피해자들이 들..more

  •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사기죄, 음주, 무면허(병합)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3772호 피의자는 고소인은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는데 고소인에게 회사운영 자금 및 사채업 자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3억 2,654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more

  •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여 청구인낙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11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한 이후 이자제한법위반 및 강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8479 청구이의원고는 피고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1의 강요(장기를 적출하여 해외로 팔아버린다)로 인하여 피고2를 채권자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more

  •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