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1.사안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항고인)의 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우선 원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내역, 수입내역, 재산의 보유 시기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청구인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7

조회수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Additionally, a 403 Forbidden error was encountered while trying to use an ErrorDocument to handle the request.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
  • 관리자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

    1.사안청구인은 2018년 청구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B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혼인초기부터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약 4년간 별거하는 중에..more

  •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
  • 관리자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

    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more

  •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more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more

  •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 관리자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more

  •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 관리자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

    1.사안2017노1903 사기 등.여러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으로&nb..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