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항고심 일부인용 사례

1.사안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로 있었고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한 사안인데 원심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뢰인)은 억울할 심정에 항소심 선임을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청구인(항고인)의 대리인 박인욱 변호사는

우선 원심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으며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지급내역, 수입내역, 재산의 보유 시기 등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청구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청구인의 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7

조회수1,203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