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more |
 |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