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결정 사례1.사안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처는 평..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more |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원심(1심)에서부터 변..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more |
 | 관리자 긴급체포 즉시석방, 사기 집행유예 판결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more |
 | 관리자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박..more |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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