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혼인기간 약23년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more |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