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 김해행정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부적합..more |
 | 관리자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more |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
 | 관리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
 | 관리자 부동산가압류▣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more |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