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 관리자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