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런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more |
 | 관리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 김해행정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부적합..more |
 | 관리자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음주전력, 사고후미조치, 음무운전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전에 이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 관리자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more |
 | 관리자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more |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