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 형제 23704 강제추행
피의자(의뢰인)가 과음 후 귀갓길에 여성 대리기사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ㆍ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ㆍ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합의한 점
ㆍ피의자가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한 점
ㆍ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먼저 서약한 점
위의 상황들을 피력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저지른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멀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하였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먼저 서약한 점 등 피의자가 스스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