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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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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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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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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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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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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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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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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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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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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