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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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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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특히 원고가 경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식당의 수익을 전부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10년간의 금융정보를 조회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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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거래내역 하나 하나 전부 부부공동생활이나 식당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 금원임을 명시하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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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폭력을 피하여 가출을 하게 된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었음, 그러나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