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

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위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여

원고가 원고의 언니와 합세하여 피고의 돈을 편취하고자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에게 요청한 대금 중 허위의 채권자를 내세워 돈을 빌린 사정,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까지 한 사실, 피고의 예금통장을 훔쳐서 마음대로 이체한 사정, 피고의 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 원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나 피고는 양보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간 일체의 금전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0MDVfMzkg/MDAxNjgwNjc3NTQ4MDcw.ao3AuFxkxT95hpbiZXkmVP2Pn5YPaNxHiUzzoUowCc4g.qo_aqBOY-JxNge-E2bTsa6br82WLiOvKqnQFQ7yK5IUg.JPEG.wook6946/3.jpg", "originalWidth" : "592", "originalHeight" : "669",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color: inherit; cursor: pointer;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05

조회수679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758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망인은 1혼인관계에서 a를 출산, 2혼인관계에서 원고들(3명)을 포함 3남 3녀를 출산, 3혼인관계에서 피고를 출산하고 사망,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1혼인관계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more
	관리자 손해배상(기)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607 손해배상(기) 사건 원고는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신 소유의 무궁화나무가 지자체의 구거정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지자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한편 자신..more
	관리자 구상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2247 구상금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데 소외인 a이 피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부주의로 방호울타리를 넘어 저수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원고는 위 사망자의 보험자로서..more
	관리자 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more
	관리자 특수상해 수죄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more
	관리자 폭행, 상해 선고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83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뒤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다른 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눈 주위 타박상 등 2주 진단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more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6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은 이전받았음에도 기존 대출금 약 28억원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약 14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