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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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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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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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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해 가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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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b(실질주주)는 주식 전부를 자신의 가족들(형식주주)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고a는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b(실질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그러나, b가 주식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기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액..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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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밀양지원 2015가단11726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손해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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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정식의 보증계약서는 없었음. 원고가 이전에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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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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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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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