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았나요/부의금 반..1.사안원고(외4명)는 피고들 중 1인을 상대로는 부의금을 원고들 각 상속지분별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외3명)가 망인의 위급상황에서의 연명치료 여부를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의사로부터 망인의 임종..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 |
 | 관리자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1.사안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more |
 | 관리자 임금 청구 방어 승소 사례1.사안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직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용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사용자다. 이 사건 사업 현장 공사가 발주처와 원도급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more |
 | 관리자 사기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부동산 내에서 피의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more |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원고(의뢰인)와 남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8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 A와 피고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정과 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more |
 |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
 | 관리자 절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던 중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 휴대전화기 2대 등 시가합계 2,2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술..more |
 | 관리자 폭처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1872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지만 검사는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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