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
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은 음주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멸시를 일삼았다는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을 선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관련인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 등 유책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비록 13년간의 짧지 않은 혼인기간을 거쳤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과도한 씀씀이와 경제적 사치, 그리고 오로지 피고만이 재산을 형성, 증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유책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증식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나게 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200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13년간 혼인기간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약 2억원의 피고 명의 재산 중 10%라는 아주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5

조회수1,7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항소 기각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부터 잦은 외박, 새로운 사업구상을 핑..more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more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more

  •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