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more |
 | 관리자 긴급체포 즉시석방, 사기 집행유예 판결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more |
 | 관리자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박..more |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카메라비밀촬영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벌금 및 집행유예, 취업제..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 위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기 전의..more |
 | 관리자 준유사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면제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0노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여자친구의 친구(고소인)가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는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more |
 | 관리자 상해, 폭행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520 상해, 폭행 피고인은 고소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수십번의 상해(특수상해) 및 카메라비밀촬영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대다수의 혐의사실은 고..more |
